법령 법원조직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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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원조직법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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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정호 1 조규광 1 채명욱 1 채원식 1 김우영 1 장일환 1 한윤수 1 김종선 1 윤일영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3재다27, 34(반소)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58;공1995.3.15.(988),1330]
  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다1019 판결
  [가등기말소등][공1981.11.15.(668),14368]
   가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3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
  [경매매득금우선변제][집29(1)민,58;공1981.4.15.(654) 13735]
   경매매득금우선변제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법

1979년

4. 대법원 1979. 9. 12. 자 79마246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2.1.(621),1225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5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다1284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9.11.15.(620),1222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78년

6. 대법원 1978. 6. 13. 선고 78다468 판결
  [양수금][공1978.9.15.(592),10968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72년

7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368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1)민,04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71년

8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도740 전원합의체 판결
  [사기횡령][집19(2)형,030]
   사기횡령
   민법 법원조직법 형법

1968년

9. 대법원 1968. 9. 30. 선고 68다14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6(3)민,07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65년

10. 대법원 1965. 12. 28. 선고 65누86 판결
  [매매계약취소][집13(2)행,063]
   매매계약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63년

11. 대법원 1963. 6. 20. 선고 62도254 판결
  [횡령등][집11(2)형,007]
   횡령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1962년

12. 대법원 1962. 5. 24. 선고 4293비상2 판결
  [비상상고신청][집10(2)형,015]
   비상상고신청
   국민의료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